[사건큐브] 56년 만의 미투' 최말자씨 재심청구 기각…왜?<br /><br /><br />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<br /><br />큐브 함께 보시죠, 이번 큐브 WHEN(언제?) 입니다.<br /><br />50여 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절단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 할머니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부산에서 벌어진 비슷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과 대비되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가 재심청구를 기각한 배경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성수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.<br /><br /> 최말자 할머니가 10대 소녀이던 지난 1964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였는데,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최 할머니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는데 하지만 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 재심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도 결정문 마지막에 마음이 가볍지 않다며 아쉬운 심경을 적었다면서요?<br /><br /> 최 할머니 측 변호인단은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법원의 이번 판단은 지난해 부산 황령산에서 벌어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한 검찰 처분과 비교되고 있어요? 비슷한 사건에 다른 판단이 내려진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, 앞으로 재판부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?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면서요?<br /><br />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'법원사'에 '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'으로 소개될 정도로 '정당방위'를 다툰 대표적인 판례로 이야기되는데 그 만큼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선포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<br /><br /> '정당방위'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우리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